개요

에너지고갈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

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* 하고, 분야별 감축수단 발굴 및 이행노력 가속화

*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(‘09.11 코펜하겐회의) ’20년 BAU 대비 30% 감축(건물부문 26.9%) → Post2020 감축목표(‘15.12 파리회의) ’30년 BAU 대비 37%(건물부문 18.1%)

- 건축물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% 이상을 차지하며,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큼

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필요

인증대상

- 단독주택

- 공동주택

-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- 업무시설

의무대상

- 시장형, 준시장형 공기업 연면적 3000㎡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

- 시장형, 준시장형 공기업 연면적 3000㎡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

  * 시장형 공기업(2017년) → 시장형,준시장형 공기업(2018년) → 공공기관(2020년) → 민간건물(2025년)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

기대효과 (인센티브)

- 용적률,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% 완화*

*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율·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하여 인증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적용

(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,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)

- 태양광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* 우선지원

   *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~50% 보조금을 지원하며,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

-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% 상향

-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(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%)에 대하여 최대 15% 경감률 적용

- 취득세 최대 20% 감면 

- 신·재생 에너지설비·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 (최대 6%)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