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효율등급

개요

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,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.
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, 건설사업주체, 소유주체, 관리주체 및 건축물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.



인증대상

단독주택, 공동주택 및 기숙사, 문화 및 집회시설, 업무시설,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㎡ 이상인 그 밖의 모든 건축물 (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건축물)



기대효과 (인센티브)

1. 용적률, 조경설치면적, 건축물의 높이완화

-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: 12% 이하

-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: 8% 이하

- 녹색건축 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: 8% 이하

- 녹색건축 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: 4% 이하

(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)


2. 지방세 (취등록세) 감면

2013년 1월 1일 ~ 2015년 12월 31일 사용 승인 득한 프로젝트에 적용.

-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: 15%

-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: 10%

- 녹색건축 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: 10%

- 녹색건축 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: 5%


3. 에너지합리화 자금의 저리융자

- 인증등급에 따라 150,000원/㎡ ~ 200,000원/㎡ 연이율 3.25% (2009년 4분기 기준)로 융자


인증절차

평가방법

인증등급

평가항목

건물배치계획 / 창호크기 / 고단열창유리 및 단열 출입문 / 고기밀 창호 설치유무 / 벽체 및 바닥의 단열 / 파이프덕트 주위벽체의 단열 / 발코니 및 복도공간의 단열 / 고효율보일러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적용여부 / 기타 에너지 및 설비 시스템 등


근거 및 관계법령

-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(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)

-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(목적), 제2조(적용대상)

-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

-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(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)

개요

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,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.
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,

건설사업주체, 소유주체, 관리주체 및 건축물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.


건설사업주체의 자발 또는 의무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.

인증대상

단독주택, 공동주택 및 기숙사, 문화 및 집회시설, 업무시설,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㎡ 이상인 그 밖의 모든 건축물 (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건축물)

기대효과 (인센티브)

용적률, 조경설치면적, 건축물의 높이완화
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 (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)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

건축법 제 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제 56조 및 제 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<세부사항>

-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: 12% 이하

-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: 8% 이하

- 녹색건축 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: 8% 이하

- 녹색건축 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: 4% 이하


지방세 (취등록세) 감면

- 적용대상: 2013년 1월 1일 ~ 2015년 12월 31일 사용 승인 득한 프로젝트

- 감면비율: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연동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

-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: 15%

-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: 10%

- 녹색건축 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: 10%

- 녹색건축 우수등급 +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: 5%


에너지합리화 자금의 저리융자

- 인증등급에 따라 150,000원/㎡ ~ 200,000원/㎡ 연이율 3.25% (2009년 4분기 기준)로 융자

인증절차
평가방법
인증등급
평가항목

건물배치계획 / 창호크기 / 고단열창유리 및 단열 출입문 / 고기밀 창호 설치유무 / 벽체 및 바닥의 단열 / 파이프덕트 주위벽체의 단열 / 발코니 및 복도공간의 단열

/ 고효율보일러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적용여부 / 기타 에너지 및 설비 시스템 등

근거 및 관계법령

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(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)
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(목적), 제2조(적용대상)

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

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(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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